- 영문명
- A Review Regarding Problems on Korean Trademark System (Ⅶ) -In regard to Similarity of Mark-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저자명
- 최덕규(Dukkyu Choi)
- 간행물 정보
- 『창작과 권리』2012년 겨울호 (제69호), 167~189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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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Similarity of a mark shall be carried out when a mark is examined for registration or when an infringement of a mark is proceeded. In most cases, similarity of a mark includes similarity of the goods or services. Similarity of a mark is determined based on three methods, pronunciation, appearance and connotation. If similarity in one such aspect is not full decisive of likelihood of confusion, the issue may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other aspects and their cumulative effect. Dissection or analysis of a mark is not recommended in principle when determining similarity or distinctiveness. Interpretation or translation of a mark is not always welcomed especially when determining distinctiveness. When similarity issue arises during prosecution, an agreement of coexistence from the senior mark owner would be preferably adopted for confirming non-similarity.
목차
Ⅰ. 머리말
Ⅱ. 상표유사판단의 원칙
Ⅲ. 우리나라 상표유사판단의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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