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박영숙
•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12호, 41~6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1.30

국문 초록

지방화와 분권화시대를 맞아 경찰도 주민을 위한 개혁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다가 2006년 7월 1일 드디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하였고, 2014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의 사무를 단순한 행정사무에서 벗어나 사무권한을 강화시키고 국가경찰 수준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의회와 치안행정위원회의 동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치경찰의 인력을 보강하고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재량적인 차원이 아닌 의무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치안행정위원회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기관이 아닌 감독기관으로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경찰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사무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경찰은 자치지역에서의 경찰사무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Ⅳ. 문제점 및 발전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제 국가경찰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