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대에 도래에 따른 효과적인 대테러 법집행 대응방안으로서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활용방안

• 영문명: Concept, Characteristics, and Usage of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as an Effective Law Enforcement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in the Emerging Cyber-age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윤민우(Minwoo Yun)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 학술회의 자료집』2012년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60~90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2.07

국문 초록

테러리즘에 대응하기위한 효과적인 법집행과 관련하여 오늘날 나타나는 딜레마는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의미 있는 현실공간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 환경에 사이버라는 4 번째 차원의 공간 환경이 추가됨을 의미했고, 이는 기존의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대테러 법집행 대응에 중대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온 변화된 환경공간은 기존의 하늘, 바다, 땅으로 구성된 현실 공간과 통합적인 작용을 하면서 테러리즘의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러한 질적 변화는 아직까지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테러공격을 쉽고 용이하게, 그리고 값싸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호적인 조건을 제공하며 대테러 대응의 책임을 지는 법집행기관들에게는 중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등장에 따른 법집행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미 있는 한 시도이다. 이는 주로 2000년대 9.11테러 이후에 빠르게 발전해 온 분야이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서유럽 등 각 국에서는 이 OSINT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져 왔고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 패러다임과 시스템 구축, 기법 및 기술 개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와 매뉴얼 및 보고서 작성 등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여전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리즘의 문제를 단지 기술적이며 수사와 관련된 부문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새로운 공간의 등장에 따른 테러리즘 환경 조건과 게임의 룰 자체의 중대한 변화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OSINT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 논문은 국내에 OSINT를 소개하고 이 분야의 개념과 특성, 활용사례, 그리고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서 국내에서 OSINT 분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하나의 효과적인 대테러 법집행 방안으로서 OSINT는 충분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며 이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활용해볼만한 분야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각종 범죄와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할 것이다.

영문 초록

Law enforcement responding to terrorism faces a dilemma, which is that cyberspace has become another reality. To the existing spaces, made of land, water, and sky, the 4th dimensional space, the cyberspace, has been integrated, and this changed spatial condition becomes a grave challenge to the counterterrorism law enforcement today. Also, this change of spaces caused a qualitative mutation of terrorism because cyberspace tends to allow terrorists to conduct terrorist activities cheaply, safely, conveniently, and swiftly and thus provide them a much favorable conditions. By contrast, so far, cyberspace throws lots of huddles and blocks, and challenges to law enforcement.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is an attempt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of law enforcement in cyberspace. It has been quickly developed primarily during the 2000s. for the last ten years, the U.S. and the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OSINT and developed strategic paradigm, system construction, techniques and skills, research, manuals, reports with the respect of this area. However, still in Korea, OSINT is not yet properly introduced and has not drawn enough attention. Accordingly, this paper aims at introducing and discussing th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usage of OSINT and thus drawing the attention of relevant academicians, experts, and practitioners in Korea. As an effective counterterrorism law enforcement measure, OSINT has a enough potentiality and can be utilized in Korea as well. This effort could be not only counterterrorism measure but also an effective measure on various criminal challenges and security threats in cyberspace.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에 관한 개념정의

III. 사이버 시대의 도래와 법집행(Law Enforcement) 환경 조건의 변화

IV. 사이버 시대에서의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의 의미와 특성

V.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활용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개정보 대테러 테러리즘 사이버안보 법집행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Counterterrorism Terrorism Cyberspace Cybersecurity Law Enfor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