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주요쟁점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김현종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세미나 자료 06-04, 19~3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09

국문 초록

현재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한 검토없이 법률을 제정하여 부작용을 유발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재개정하였던 기존 관례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가공자본은 기업간 출자관계에 따른 결과로서 공기업집단도 자회사에 대한 출자로 대규모의 가공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순환출자 여부로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캐나다의 Hees-Edper그룹 등 외국의 기업집단들은 기업집단내에 상장계열사와 비상장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순환출자구조를 비롯하여 복잡한 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와 경영성과간 관계에 대하여 일치된 의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배 지표를 정책목표로 책정하여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재단하려는 정책은 부적절하다. 또한 순환출자금지는 계열분리나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계열사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조차 금지하는 역차별적인 제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편, 순환출자금지는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금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에게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또한 순환출자금지 논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순환출자금지의 규제기준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용제외·예외인정 등으로 누더기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환출자금지와 같은 직접규제로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내·외부감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시제도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는데 있다. 또한 시장의 경쟁압력을 증대시켜 기업집단 스스로 불공정한 내부 거래의 유인을 제거하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지배구조 개선책이다.

목차

<요약>

Ⅰ. 순환출자금지의 도입목적

Ⅱ.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 대기업집단 규제의 변천과 기업의 대응

Ⅲ.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Ⅳ.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과제

[부록]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