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연금저축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병권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2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641~167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7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2006년 개정된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향상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도입 목적인 가구의 저축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연금저축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저축의 구축여부를 분석하고 개인연금 미보유가구의 저축증가와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액 향상이 연금저축 납입 규모를 늘리는 영향이 있으며 기존 납입 규모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연금저축은 다른 저축을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금저축이 다른 저축 상품들 가입 이후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가구저축 증가에 대한 영향에서는 개인연금을 보유 하지 않은 가구와의 비교에서 전체 개인연금 보유가구의 저축이 더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 이전 300만원 미만 납입가구와 개인연금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와의 비교에서는 개인연금을 보유한 가구의 저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기존 납입규모가 적은 가구들의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서론

2. 기존연구

3.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4. 실증분석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