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Institutions as Medium

• 영문명: 매개체로서의 인권기구: 아시아 지역에서의 국가인권기구와 지역인권기구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백범석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36호, 165~17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10.31

국문 초록

아시아 지역은 유럽,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과는 달리 지역인권기구를 설립하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국제인권법의 발달과정 속에서 고찰하고 궁극적으로 개별 국가인권기구들이 오랜 시간 지체되었던 아시아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지역인권기구 설립 자체가 아시아 지역에 바람직한 지를 살펴보고, 지역인권체계 설립의 실제적 필요성들을 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오랜시간 아시아지역에서 지역인권기구가 설립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 보았다. 특히 서구에서 시작된 국제인권법의 태생적 한계와 아시아적 인권과 가치에 대한 오랜 논의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및 인권개념의 현대적 수용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지역인권기구 설립의 실질적 장애요인들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논의된 장애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비교적 최근 설립⋅발전하기 시작한 개별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인권기구들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아시아 지역내 국가인권기구들은 그동안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국제인권법 수용의 염려와 한계, 그리고 국내적 인권문화를 반영하여 왔으며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의 점진적 적용을 통해 개별 국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발달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아시아 지역내 국가인권기구들 간 협력과 발전은 지역내인권체계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되어 왔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국가인권기구들을 통한 아시아 지역인권기구 설립을 위한네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지역인권기구 및 국가 인권기구의 효과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살펴보았다. 아시아 지역내 국가인권기구들은 국내 인권체계를 강화하고, 개별 정부의 인권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지역인권기구 설립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권기구가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문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기준을 따르는 노력을 해야 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듯이, 국가인권기구도 국가이익과 국내여론, 그리고 국제규범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SEARCH SUMMARY

<국문 초록>

키워드

국제인권법 인권규범의 이행 지역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 아시아 international human rights Asia-Pacific region reg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human rights NG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