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어촌 · 어항법 분석과 피셔리나 개발방향

• 영문명: South Korea and Japan's fishing Villages law and Sea Port law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Fisherina
• 발행기관: 한국항해항만학회
• 저자명: 양영철(Young-Cheol Yang) 이재형(Jae-Hyu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지』제36권 제1호, 81~8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항내 마리나 및 피셔리나 개발과 연관된 관련법의 적용, 허가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마리나 개발 및 규제와 관련된 법규 등 그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피셔리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어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한 형태로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어업활동의 개선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피셔리나를 개발하여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enabled our country to compare and analyze Korea’s and Japan’s marina development related fishing villages in the sea ports, sea port law’s systematical research, approved permissions, and operation related ordinance enactments. Henceforth,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garding the fisherina development model appropriate for domestic circumstances are as follows. First, the fisherina must be developed in a way to create a new source of income in the fishing villages. The initial steps must be taken in improving the fishing industry and revitalizing the marine leisure sports. Second, there must be a development of a system to reduce its development costs. Third, the existing sea port’s unused equipments must be developed in a remodeled form.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한국과 일본의 피셔리나 개발에 대한 어촌 · 어항법 적용 현황

3. 한국과 일본의 어항개발 규제법에 대한 제도현황

4.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어촌·어항법 피셔리나 마리나 어항개발 개발규제 fishing villages ․ sea port law’s fisherina marina sea port development development restr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