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Toshihiro Ihori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5권 제1호, 316~326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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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evaluates the recent movement of Japanese tax reform. We first summarize tax reform in 1990s. We then investigate the effect of recent tax reform in Japan on the real activities such as labor supply, savings, and corporate investment.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e long-run structural tax reform is more important than the short-run Keynesian fiscal policy in Japa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ax Reform
Ⅲ. Concluding Remark
References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Japanese Tax Reform
- 有效限界稅率의 推移와 變動要因
- 지방공공재의 분권적 공급과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인터넷전자상거래(IEC)에 대한 사이버택스(Cyber-Tax) 과세정책방향 논의
-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 소득불평등성, 누진성, 소득세집중도 및 사회후생에 대한 통합적 고찰
- 중앙과 지방정부 간 재원부담모델
- 비용편익분석에서의 분배가중치
- Soft Budget constraint in Local Public Expenditure
- 탄소세 부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의 경제적 효과분석
- 저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의 조정률경정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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