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모형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김동원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한국위기관리논집 제6권 제4호, 239~2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안전규제에 있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형을 구상하는 것으로서 한국, 일본, 영국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식품안전규제는 연구기능인 위험평가의 결과가 토대가 되어 정책기능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가장 선진적인 모형으로서 영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품기준청(FSA)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위험평가의 결과를 도출하지만 위험관리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책 산물과 유기적인 연계를 잃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 중심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위험소통의 기재가 조정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산물이 도출된 후 신뢰 부족에서 오는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주요국 식품안전규제의 추세

Ⅳ. 영국 식품기준청의 사례

Ⅴ. 위험소통 거버넌스 모델의 비교

Ⅵ. 맺는 말

키워드

식품안전규제 위험소통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