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과정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 저자명: 권영주 권경득
• 간행물 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9권 제2호,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절에도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추진되어 2005년 12월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고위공무원단제도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왜(why), 어떻게(how) 도입되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정치과정론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연구의 분석틀과 분석의 초점을 설정한 후, 정치과정론적 입장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이론적 고찰

Ⅲ．분석틀

Ⅳ．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정 분석

Ⅴ. 결론

키워드

고위공무원단제도 결절된 균형 정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