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und Staatsangehörigkeit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종수(Lee, Jong-Soo)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6卷 第2號, 43~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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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이 제기되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이 적극 입안․추진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글로벌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로의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여러 외국들에서도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운데 특히 그간의 전통적인 국적단일주의가 흔들리면서 복수국적의 허용 등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의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적법을 개정하였다. 금번 국적법개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통합을 위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제점도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담론’의 현황을 살펴봄과 아울러 개정국적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Angesichts zunehmender Einwanderungen der ausländischen Frauen durch Heirat und ausländischer Arbeiter werden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die Diskussionen über die „multikuturelle Gesellschaft„ aufgeworfen. In der Regierung werden auch diverse disbezüglichen Politiken eingebracht. Rechtsvergleichend wird auch in vielen Staaten im Hinblick auf die internationale Tendenz zur multikuturellen Gesellschaften die Integration der Ausländer in die Gesellschaft aktiv diskutiert. Unter diesen Diskussionen wird insbesondere die Einführung der Doppelstaatsangehörigkeit positiv geprüft, wobei die bisherige traditionelle einfache Staatsangehörigkeit ihre Boden verliert. Nach dem vor kurzem geänderten Gesetz über Staatsangehörigkeit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ie doppelte Staatsangehörigkeit im begrenzten Umfang erlaut. Diese Gesetzänderung ist als ein gewandelter und positiver Schritt zur Integration der Ausländer auszuwerten. Sie beinhaltet jedoch nicht wenige Probleme. In diesem Aufsatz werden der Standpunkt der Diskussionen über die multikuturelle Gesellschaft durchschaut und gleichzeitig diverse Probleme der geänderten Staatsangehörigkeitsrechts geprüft.
목차
Ⅰ. 서론
Ⅱ. 다문화사회담론의 문제점과 헌법적 평가
Ⅲ. 다문화사회와 국적
Ⅳ.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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