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
이용수 99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송석록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1卷 第1號 (2010), 331~387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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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부 탄소배출량 감축목표 및 할당
제2부 기후변화위원회
제3부 거래제도
제4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제5부 그 외의 규정
제6부 일반 보충 규정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기준
- 도산절차상 부인의 대상과 효과
- 식별력의 본질에 관한 법적 해석의 비교법적 고찰
-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 정신질환자의 자상(自傷).타해(他害)사고에 대한 의료과오책임
- 조선전기사회의 남녀 관계와 오늘날 양성 평등한 법제도
- 영국의 「기후변화법 2008」
- 일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自主財政權
- u-City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격차의 개선방안
-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대한 비교검토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세 과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의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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