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전성인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5卷 第2號, 287~32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 부실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및 처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등 금융 활동의 전 부문에 걸 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률의 내용중 금융기관 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제4조,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제10조, 그리고 금 융과 산업의 분리를 규정한 제24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제4조의 경우 경쟁제한성의 심사주체인 공정거래 위원회의 심사기준이 공정거래법상의 심사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되,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 도입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제10조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에 최소비용의 원칙을 추가하고 규제유예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24 조의 경우 일부 입법상의 실수를 보정할 것과 최근 금산분리 원칙이 완화됨 에 따라 제24조의 적용 배제가 빈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유지를 제안하였다(JEL: G2, N2)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쟁점

Ⅲ. 적기시정조치의 개선방향

Ⅳ. 금융기관을 이용한 산업자본의 기업지배 방지 규정의 유효성 확보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경쟁제한성 적기시정조치 예금보험 금산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