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創意保護的法律困境与出路
이용수 22
- 영문명
- The Legal Plight and Way Out of the Ideas Protection in China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任自力(REN ZILI)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26卷 第3號, 571~59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2.28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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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몇 년간, 창의경제가 왕성하게 일어남에 따라, 창의산업은 이미 많은 국가와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모터가 되었으며, 창의의 법률적 보호문제도 점차 많은 사람들이 연구토론하는 초점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현행입법은 창의 보호의 부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법학이론 및 실무계에서도 창의가 법률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많은 논쟁과 인식의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중국 창의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
영문 초록
The legal protection of “ideas” is a basic and critical common issue that many countries’ creative industry has to face during its recent development. As one kind of burgeoning intellectual product, “ideas” has close relationship with the works, trademarks, and other traditional intellectual products. But “ideas” has its indepedent contents and value. In China, the ideas people seek relief mainly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copyright law and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 in practice. In some cases, the plaintiffs also seek relief by the basic rules of civil law and the contract law. But the number of the cases sued to the court is small, and there are few plaintiffs to win the case in the end, with the absence of the concrete rules in the present law and the lag of the legal research. The article holds that in order to guarantee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reative industry, China should design its legal protection system from three aspects: 1. to define “ideas” as a type of independ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bring it into the protection scope of copyright law; 2. to adhere to the criteria of relative novelty and concreteness of ideas in order to distinguish its protection scope; 3. to exert the assistant function of the contract law and other relevant rules in the ideas protection.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컴퓨터 프로그램의 물성에 관한 재검토
- 論知識産權法定原则
- 中国創意保護的法律困境与出路
- 2009년도 한국재산법학회 학술활동 외
- 消費者定型化契約在台灣的管制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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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善意取得合同效力的立法解析与邏輯証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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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불법행위법 통일 논의와 동아시아에서의 통일 모색
- 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
-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의 분할주의원칙 제한을 위한 합리적 모색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이용과 소비자보호
- UCC에 관한 저작권적 고찰
- 여성의 종중구성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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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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