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복합운송주선인의 화주에 대한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이용수 342
-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a Freight Forwarder to a Shipper under Korean Rules
- 발행기관
- 한국물류학회
- 저자명
- 김선철(Kim, Sun-chul) 이길남(Lee, Kil-nam)
- 간행물 정보
- 『물류학회지』제19권 제2호, 27~4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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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복합운송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을 구성하는 도로·철도·해상·항공 등 각종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제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그 법률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복합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인의 법적지위와 화주에 대한 책임체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관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상법, 민법, 구제조약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당위성을 입법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운송에 있어서 전 운송구간을 망라할 수 있는 복합운송주선인의 지위와 화주에 대한 책임 한계를 정의할 수 있는 규정들이 상법 총칙·상행위편에 신설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A freight forward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as an intermediary between a shipper and an actual carrier.
In Korea,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istribution of Goods incorporates as a business entity and its conduct of business from the administrative law perspective. However, freight forwarding is transport which means using at least two modes of transpor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called "KCC").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ttempt to purpose reasonable solutions to the outstanding or future disputes resulted from the legal liabilities of a freight forwarder toward a shipper from the perspective of private laws. Although more than twenty years have elap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called "UN Convention") the UN Convention has not yet come into force, and it appears highly unlikely that the construction of law as to the legal status of a freight forwarder and a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called "MTO") will be internationally unified in the near fut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련 한국법상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
Ⅲ. 복합운송주선인의 법적지위
Ⅳ. 복합운송주선인의 화주에 대한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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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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