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선진외국의 지방채제도에 관한 고찰
이용수 51
- 영문명
- A Review on Liability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 발행기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김기옥(Kim Ki Ork)
- 간행물 정보
- 『인문사회과학연구』제11집, 115~1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12.30
6,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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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 형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제실지 경험이 일잔하고 개발수요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볼 때 지방채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가중 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정보공시체제의 미비로 중앙정부가 지방채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지방채제도를 개관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에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영문 초록
Liability system of self-governing community is a type of law which is recognized as a tool of supporting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a situation in Korea that has shorter history of self-governing system but stronger demand for future development than central government,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iability system is getting much attention than before. However, there has been steady increase of discontent by local self-governing government toward central government which has tight control on local government tightly because of vulnerability of financial markets and lack of information notice system. This paper presents some materials for improving liability system in Korea after reviewing those systems in USA, Japan, and Germany.
목차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여성인력활용의 선진화방안
- 이승만 정부 출범기 한미관계의 안보론적 접근
- 〈인문사회과학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강
- 唐이 이국적(異國的) 문화와 토공(土貢)에 관한 一考
- 복합운송규제법에 관한 재검토
- 브래포드-오츠의 (비)등가성정리에 관한 연구
- 지역언론의 호남소외론 보도
- 경찰문화의 쟁범과 변화의 모색
- 契約締結上의 過失
- 선진외국의 지방채제도에 관한 고찰
- 특수아 가족과 전문가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論漢代賦家的身份賦家“托諷”的用心
- NGO와 지방정부의 전략적 협력에 관한 정의론적 연구
- 영어와 한국어의 양화사 부정과 부사 부정에 관한 유형적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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