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Policy Network on the Process of 40-hour Workweek Legislatio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고혜원(高惠媛)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7卷 第3號, 333~361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주 40시간 근무제 입법화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 행위자, 정책 이슈, 네트워크 행위자 간 상호작용, 관계구조 그리고 정책산출이라는 다섯가지 요소로 분석하였다.
  중심 정책행위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과 전경련,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대통령, 여당과 야당이었다. 정책 이슈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는데, 초기에는 도입 자체가 이슈가 되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주5일제가 대세로 굳어지자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전제로 휴일과 휴가 등의 관련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도입을 찬성하는 노동계나 경영계 내부에서는 각 조직들 간에 수평적 연계구조가 나타났고, 일부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정자에 대해 노동계는 불신하는 입장에서 집회, 파업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영계 또한 불신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요구를 지속하였다.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는 노동계에는 회유와 강경대처, 공권력 투입의 방법을 동원하였고, 경영계에는 요구를 수용하면서 회유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이러한 노동계 및 경영계, 조정자 등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dynamics of 40-hour workweek legislation process. For this, policy network model was largely referred as a main theoretical perspective.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is study was made of five major components including network actors, policy issue, actor"s interaction, relationship structure and policy outputs.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Labour Standards Act to introduce the 40-hour workweek was examined in four phase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national workers" society, the management society,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administrations, and the politics participated in policy network. They made 40-hour workweek system with diversity interactions. Labour communities and the financial circles took leading roles in network. Tripartite commission and the administrations were mediation acto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Ⅲ. 입법화 과정의 전개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 40시간 근무제 정책네트워크 노사정위원회 40-hour workweek system policy network Tripartite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