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 분야 논점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홍완식(Hong Wan-Sik)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4號, 421~45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01

목차

1.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 여부
2.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 문제
3.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문제
4.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해소 문제 등 재정헌법 관련
5.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여부
6. 양원제 도입 문제
7.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제한 문제
8. 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의 국회이관 문제
9.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삭제 문제
10. 정부의 법률안 제안권의 폐지에 관한 검토
11. 국회의원의 이권불개입 의무조항 삭제 문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감사원 국정감사 국정조사 예산 재정헌법 국민소환 옴부즈만 양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