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Legal Problems on the Current Procedure of Land Expropriati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함인선(In-Sun Ham)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10권, 28~4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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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처음에
Ⅱ. 특례규정의 유형
Ⅲ. 특례규정의 내용분석
Ⅳ. 특례규정의 법적 문제점
Ⅴ. 특례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맺으며
토론문(김남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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