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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역선택의 정도와 재정융자제도의 후생효과

이용수  61

영문명
The Degree of Adverse Selection and Welfare Implications of Government Direct Lending Policy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기영(Kiyoung Lee)
간행물 정보
『재정논집』재정논집 제17권 제1호, 3~22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9.0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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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게 공유되는 경우와 전혀 공유되지 않는 경우에 역선택의 정도와 정부의 재정융자제도의 후생증대 가능성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정보가 전혀 공유되지 않는 無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는 역선택의 정도가 심할수록 재정융자제도가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기 쉬운 반면,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는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는 역선택의 정도가 심할수록 재정융자제도가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기 어려움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차이는 유인부합조건의 작동 여부와 그 영향의 방향에 기인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adverse selection and the welfare improving possibility of a government direct lending policy in two different models: a model with full communication and a model with no communication. It turns out that the more severe the degree of adverse selection, the easier (more difficult) it is for a government lending program to improve social welfare in a no (full) communication world. In a full communication world, low-risk agents are subject to an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 The more severe the degree of adverse selection, the more unfavorably incentive compatibility affects low-risk agents in a pre-intervention equilibrium. Thus, it is more difficult for a government to find ways to improve social welfare. In a no communication world, low-risk agents are not subject to an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 All the agents can get as many loans as they want at a market interest rate. Thus, a government has more degree of freedom in implementing policies to increase social welfare the more severe the degree of adverse selection is in private market.

목차

Ⅰ. 서론
Ⅱ. 기본모형
Ⅲ.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모형
Ⅳ. 無커뮤니케이션 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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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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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기영(Kiyoung Lee). (2002).역선택의 정도와 재정융자제도의 후생효과. 재정논집, 17 (1),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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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Kiyoung Lee). "역선택의 정도와 재정융자제도의 후생효과." 재정논집, 17.1(2002):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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