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역사적 조망

• 영문명: Globaliz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양동휴(Donghyu Yang)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경제발전연구 제10권 제1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6.01

국문 초록

경제학적으로 세계화란 재화 및 용역과 생산요소, 즉 노동과 자본의 시장이 더욱 밀접하게 국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세계화라는 용어의 사용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시장 통합의 역사는 약 1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화를 역사적으로 조망하여, 즉 세계화의 2차 물결(20세기 후반 이후)을 l1차 물결19세기 후반에서 l차대전까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밝혀내었다. l) 교통 통신의 발달과 무역 장벽의 완화로 상품시장의 통합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수직적 특화’에 따른 산업내 교역이 신장하였다; 2) 국제자본이동은 포트폴리오 형태로 SOC 나 정부 부문으로 흘러들던 것이 차츰 직접 투자의 형태로, 그리고 금융, 유통 등 서비스와 제조업 부문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금융 제도의 발달에 따라 자본 시장 통합의 가속에도 불구하고 통화 위기의 빈발 위험은 줄어들었고 그 위기의 강도는 회복 속도로 볼 때 낮아졌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 경제의 경우 비대칭적으로 불안정성이 커졌다; 3) 대량 이민이 줄었다. 노동시장 통합이 덜하다 해도 요소가격 균등화의 움직임은 지속된다. 미숙련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가 이를 더욱 심화시킨다; 4) 국가간 불평등이 커졌지만 세계화가 그 원인은 아니다. 국가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불확실하다; 5) 불평등도를 따지지 않아도 세계화의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반세계화 운동 세력이 세계화를 중지 내지 후퇴시킬지도 모르나, 각종 제도 및 정책이 성숙했기 때문에 세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지역주의 움직임이 다자간 협상과 경합하고 있다. 불비례적 효과가 다소 우려된다; 7) 세계화를 조율하는 가버넌스가 문제이며 WTO 체제 개선방안들이 무성하다. 반세계화 세력의 확산이 세계 경제를 20세기 전반부에서 경험했던 세계화 후퇴로 몰아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시장통합의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계화를 안정적으로 선도하고 조율할 가버넌스의 성공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JEL : FO2, Fl5, N70)사상, 지식, 과학, 환대, 여행 등 그 성질상 국제적이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재화는 비용이 적절하고 사용도 편리하다면 얼마든지 자급하도록 하자 . 무엇보다 금융은 국내사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Keynes, 1933758)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독특한 특징은, 정치적 결정은 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더 작은 구조, 즉 세계경제 내의 국가들(민족국가, 도시국가, 제국)을 지향하는 반면, 경제적인 결정은 주로 세계경제 무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Wa||erstein, 1974:67).

영문 초록

Globalization is a multidimensional concept, including dimensions of technology, politics, culture, and environment. Economically it is defined as the "increasingly close international integration of markets for goods, services and factors of production, labor and capital." It is customary to refer to the late 19th century as the "first wave" and the late 20th century as the "second wave" of globalization. In between was a "back lash," which was exacerbated by wars, trade barriers, migration restriction, capital control, and nationalism. In this paper, I compare the integration of product and factor markets, and inequality over the two waves. I also examine the recent trend toward regionalization. Although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he current anti-globalization forces drive the world into the backlash of the kind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experienced, it seems that the trend of market integration will continue for the time. The problem lies with the governance which will guide both globalization and regionalism harmoniously in stabilizing manner.

목차

요약

Ⅰ.문제의 제기

Ⅱ.상품시장통합

Ⅲ.자본시장 통합

Ⅳ.노동시장 통합

Ⅴ.세계화와 불평등

Ⅵ.세계화의 후퇴(backlash)

Ⅶ.세계화와 지역주의

Ⅷ.세계화의 관리(govermance)

Ⅸ.요약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