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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용수  968

영문명
NPO Governance and Improving Board Effectiveness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저자명
정구현(Ku-Hyun Jung)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2권 제1호, 27~54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4.0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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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비영리조직(NPO)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일은 영리기업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더 많다. 우선 NPO는 주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규율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NPO는 이해당사자가 애매하며 , 따라서 행정책임자(CEO)가 과연 누구에게 경영책임을 지는가도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NPO는 행정책임자를 규율할 제도가 미흡하며, 거의 유일한 장치가 이사회제도이다. NPO이사회는 CEO의 선임, 비전과 사업방향 제시,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감사, 그리고 때로는 자원동원(모금 포함)까지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사회에 의한 자율통제의 역사도 짧고, NPO이사회라는 봉사직에 대한 의식도 약하며, 일반적으로 이사로서의 독립성과 역할에 대한 이사 자신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비영리조직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NPO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로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더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최근에 기업의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자질과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생겼는데, 이러한 기관이 대규모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도 업무를 확대하거나 또는 NP O를 위해서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로 중요한 일은 이사회가 CEO의 선임의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할 필요가 크다 CEO가 합법성과 권위를 갖는 것은 조직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일이다 이사회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CEO의 선임임을 이사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NPO이사회 내에도 여러 소위원회가 구성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저는 NPOOI사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과연 자격이 있고 독립성이 있는 이사들을 유치하여 이들이 열심히 봉사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점이다 제대로 작동되는 이사회 내지는 모범적인 이사회에 대한 포상제도, 이사회에 대한 인증제도, 자체적인 교육제도 등 각 부문별로 자신들의 자율적 규율과 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도 중요하다 장학재단이나 기업이 출연한 재단은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립자를 제외하면 조직을 감독할 기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이들 공익법인에 대해서 보고제도 등을 강화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회계검사를 의무화하고 회계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비영리법인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Building a functioning governance structure in a non-profit organization(NPO) is more difficult than in for-profit organizations. NPOs do not have stockholders, nor do they have market disciplines Furthermore, in many cases, NPOs have difficulty in identifying concerned stakeholders As a result, it is not clear to whom NPO crief executive officers(CEOs) are accountable The only body to whom CEOs are accountable in NPOs is the board of directors, or board of trustees. NPO boards have a wide ranging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selection of CEOs, vision setting and strategy development, approval of budget and business plan, audit, and even fundraising and networking with the larger community But in the context of Korea, self-governance by boards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both in NPOs and for-profits, and there is little understanding about the role of volunteer board members. Given a short history of self-governance of organizatons in Korea, how to improve the board effectiveness is a critical factor that will determine the functioning of the non-profit sector in the country. First of all, board members themselves should have a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nature of the board In recent years,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there are a few organizations that are specialized in education of potential or active board members of listed corporations These organizations may as well expand their activities to NPO boards. Alternatively, there could be a separate organization specialized in NPO board effectiveness. Secondly, it is essential for the board to have a clear idea about the selection of CEOs CEO selection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NPO boards. Ultimately having a competent and honest CEO will determine the success of any NPO, and the board should realiz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legitimate process of identifying CEO candidates and evaluating them. Third, the audit function of NPO board should be strengthened. Accounting transparency is one area that is almost neglected by Korean NPOs. Large NPOs should employ outside accounting firms to have annual audit. In addition, NPO boards should have a committee within the board that oversees the outside audit and take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at matter, NPO boards should have other committees such as personnel evaluation and business development Lastly, the Korean non-profit sector should cooperate to evaluate board effectiveness of NPOs, explor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some kind of accreditation system or recognition system In the area of transparency, the role of supervising government offices is important In many charitable organizations such as foundations, there does not exist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and yet they are given tax-exempt status by the tax authorities. The government tax authorities should have a well-enforced reporting system of NPOs. In addition, financial information reported to the government by NPOs should be made public information through an internet-based web service, preferably run by NPOs themselves Ensuring the accounting transparenc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NPOs to develop public understanding and support of their activities.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와 활동공간
Ⅲ. 비영리조직의 이해당사자와 경영책임자의 선임
Ⅳ. 비영리조직의 이사회제도
Ⅴ.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과 자율규제
Ⅵ. 맺는 말: 비영리조직의 효율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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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Ku-Hyun Jung). (2003).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2 (1),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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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Ku-Hyun Jung).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2.1(2003):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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