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회론(3권):생명 노동 자유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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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식(정치학박사) 지음

도서출판 e길 2025년 09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유사회론》-제4차 산업혁명과 정당의 역할- (3권):생명·노동·자유의 본질

《자유사회론》 3권은 자유사회의 철학을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체적 모델로 발전시킨다. 저자는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소수 엘리트의 권력 집중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민주주의 2.0이 그 대안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핵심은 DAO-SPC(탈중앙화 자율조직–특수목적회사) 모델이다. DAO-SPC는 시민이 단순한 유권자를 넘어 정책의 제안자·토론자·투자자·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시민은 정치의 수동적 관객이 아니라 공동 입법자이자 공동 설계자가 된다.

저자는 “중앙은 질서를, 지방은 생명을”이라는 원칙 아래, 중앙정부가 헌정 질서와 국가적 안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은 지역의 창의적 실행력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균형은 지역 DAO-SPC가 지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유사회론》 3권은 자유사회를 공허한 이상론으로 두지 않고, 법률·세무·재정 구조, KPI·리스크 관리 등 실행 조건을 세밀히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가 단순한 실험이 아닌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민주주의 모델임을 보여준다.

목차

시작하는 글
III. 본질적 자유와 생명, 노동
1. 신체의 자유
2. 사상과 양심ㆍ종교의 자유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4. 집회ㆍ결사의 자유
5. 창의ㆍ직업의 자유
마무리하는 글
[참고할 문헌 Further Readings]

책 속으로

《자유사회론》 3권은 자유사회의 철학을 시민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로 구체화한다. 저자는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소수 엘리트의 권력 독점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DAO-SPC를 통해 시민이 단순한 투표자에서 벗어나 정책의 제안·토론·결정·투자·감시에 참여하는 공동 입법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중앙은 질서를, 지방은 생명을”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중앙은 헌법과 질서를 지키고 지방은 창의성과 지역 특성을 살린 정책 실행을 담당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특히 DAO-SPC의 법률·재정·KPI·리스크 관리 등 구체적 실행 조건을 다룸으로써, 자유사회를 공허한 이상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델로 제시한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이 가능케 한 새로운 시민 참여 거버넌스의 길을 보여주며, 지방분권과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설계도와 영감을 함께 제공한다.

출판사 서평

《자유사회론》 3권은 자유사회의 철학을 시민 거버넌스와 구체적 제도 모델로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 저자 최병식 박사는 대의 엘리트주의와 중앙집권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한 참여형 분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의 핵심은 DAO-SPC(탈중앙화 자율조직–특수목적회사)로, 시민이 정책 제안·투자·감시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 입법자로 변모하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또한 “중앙은 질서를, 지방은 생명을”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지역 DAO-SPC가 지역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률·세무·재정 구조, KPI, 리스크 관리 등 현실적인 조건을 상세히 다루며, 자유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시민 참여형 제도로 진화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물정보

저자(글) 최병식(정치학박사)

디지털 시대, 철학과 정책을 잇는 정치철학자
“철학은 시대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은 그 답을 현실로 만든다.”
최병식 박사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사유와 실천의 다리를 놓아온 정치철학자입니다.
학문적 여정
- 사유의 출발: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국어문학을 전공하며 동양 사상의 뿌리를 탐구
- 통합적 확장: 한국학·중국학·인도사상 등 동·서양 사유의 교차점을 연구하고 법학 부전공으로 사회제도적 시야 확장
- 학문적 천착: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에서 〈유길준의 문명사회론과 계몽사상〉을 주제로 근대 한국 지성사 연구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 참여
- 철학과 제도의 만남: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논리: J. S. Mill과 조광조〉로 박사학위 취득, 전통 사상과 자유민주주의의 접점 탐색
실천적 경험
- 정치철학의 현장화: 여러 대학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 이론 강의를 통해 사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광역시 경영진단 및 대통령선거 공약 개발 등 정책 현장에서 사유를 실천으로 연결
- 글로벌 지평: 영어권 국가에서의 한국학 강의를 통해 한국의 정치철학과 역사적 경험을 세계와 소통
- 디지털 전환의 선구: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기술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인식하며, 기술을 시민 참여와 정치 혁신의 촉매제로 활용
비전과 헌신
“자유는 선언될 때 시작되지만, 제도로 실현될 때 지켜진다.”
최병식 박사는 이 신념 아래 교육·저술·정치활동을 통해 자유사회론과 디지털 시대 시민 민주주의의 결합을 추구하며, 정치철학자이자 개혁적 실천가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