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경제학 2권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은 바뀌지 않는다

곽광수 지음

글로벌피알 2025년 04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권이 바뀌어도 기득권은 바뀌지 않는다
― 정치, 언론, 법, 문화 권력에 숨겨진 설계도

정권은 바뀌었다. 그런데 왜 삶은 그대로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투표하고, 정권을 교체하며 변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말한다.
바뀐 건 얼굴뿐이고, 그들이 움직이는 설계도는 그대로다.

《기득권의 경제학 2권》은 정치, 언론, 법원, 검찰, 문화, 교육, 여론, 포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를 해부한다.
이 책은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이 움직이는 무대를 조명한다.
왜 정치인은 정책보다 지지율을 좇는가, 왜 정당은 국민이 아닌 내부를 대표하는가,
왜 여론은 시민의 뜻이 아니라 ‘설계된 감정’에 휘둘리는가.

이 책은 단순한 비판서가 아니다.
정치·법·언론의 자기복제 시스템을 벗겨내고,
우리가 왜 늘 같은 방식으로 당해왔는지,
그 이유를 구조의 언어로 말하는 통찰서다.

목차

프롤로그 – 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제자리인가

제1장. 정치라는 이름의 직업
– 대의민주주의는 누구를 대의하고 있는가
① 정치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
② 정당 구조와 공천의 비밀
③ 지지율로 설계된 권력 – 여론의 시장화

제2장. 선거는 선택인가 연출인가
– 선거의 시스템화와 유권자의 착시
① 표의 가격: 정당보조금과 정치자금의 구조
② 프레임과 이미지가 선거를 이긴다
③ 갈등을 키워 표를 얻는 구조 – ‘증오 선동의 정치학’

제3장. 권력의 사각지대 – 법 위의 사람들
– 면책특권, 사면권, 유전무죄의 법적 설계
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누구를 위한 면책인가
② 사면이라는 통치술 – 사법 정의의 정치화
③ 권력에 따른 다른 처벌의 층위 – 법은 평등하지 않다

제4장. 사법기득권 – 검찰과 법원의 자기완결적 세계
– 견제받지 않는 집단의 내부 질서
① 검찰은 수사권이 아니라 권력이다
②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 전략이다
③ ‘판사 블라인드’ – 사법부 내 신분과 커넥션의 위계

제5장.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인가, 파트너인가
– 광고와 여론, 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래
①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 – 정치와 기업의 프레임 제작소
② 탐사보도가 사라진 시대
③ 조용한 기자들, 확성기만 남은 언론

제6장. 여론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 포털, 알고리즘, 댓글부대의 시대
① 뉴스보다 포털이 여론을 만든다
② 알고리즘은 진실보다 분노를 유통한다
③ ‘댓글 조작’은 예외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제7장. 이념은 어떻게 기득권의 무기가 되었는가
–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의 기획된 편 가르기
① 진보와 보수,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② 혐오와 갈등의 정치, 그리고 선거전략
③ 정치의 논리가 일상까지 침투할 때 – ‘살아 있는 권력’의 감정 통제

제8장. 문화 권력 – 눈에 보이지 않는 위계의 사슬
– 취향, 말투, 교양조차 자산이 되는 사회
① 누구의 말이 공감받고, 누구의 언어는 무시당하는가
② 문화자본과 교양의 착취구조
③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기준

제9장. 교육과 지식, 누구를 위한 설계인가
– 지식의 권력화와 엘리트 구조의 복제
① 대학은 누구의 계급 재생산 도구인가
② 언어, 문해력, 자격증 – 누구의 사다리인가
③ 가르치는 자와 가르쳐지는 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계층

제10장. 기득권의 자기복제 시스템
– 내부자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
① 무능해도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는 이유
② ‘회전문 인사’와 ‘면책의 관례’
③ 기득권은 서로를 알아보고, 구조로서 움직인다

에필로그 – 구조는 어떻게 고쳐지는가
① 사람을 바꿔선 구조가 안 바뀐다
② 기득권의 설계도를 흔드는 세 가지 질문
③ 바꾸는 싸움은 ‘처음 이해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출판사 서평

《기득권의 경제학 2권》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속이 시원하다"였다.
우리는 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왜 정권이 바뀌어도 현실은 그대로일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구조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공한다.

정치를 직업화한 사람들, 시민의 표가 아닌 당내 공천이 좌우하는 구조, 지지율이라는 이름으로 조작되는 여론, 기득권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기득권의 파트너가 된 현실, 그리고 교육·문화·법까지 철저히 계층화된 시스템. 이 책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설계도’**로 바라본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들, 그 핵심이 바로 이 책의 중심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정치 비판에 머물지 않고, 법·언론·문화까지 연결된 구조의 자기복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누구든 ‘정의’를 외치며 들어가지만, 시스템 안에 들어간 순간 기득권이 되는 구조. 이 책은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다.

읽다 보면 분노도 들고, 허탈함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실마리를 잡게 된다. 단순히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해부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곽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