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경제학 1권

왜 우리는 늘 당하고 마는가

곽광수 지음

글로벌피알 2025년 04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왜 우리는 늘 당하고 마는가?
상장 기업의 주가 폭락, 유상증자와 감자, 부동산 불패 신화, 반복되는 교육 개편, 혐오와 분열 정치.
매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부동산, 입시, 언론, 정치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기득권의 설계도를 추적한다.
그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고,
사건은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된다.

『기득권의 경제학』은 감정의 분노를 구조의 인식으로 바꾸는 책이다.
개인의 무능이 아닌, 시스템의 조작을 폭로하며
우리가 왜 늘 손해를 보고, 누가 늘 이익을 챙기는지를 밝혀낸다.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설계도를 읽을 수 있는 시민의 눈이 필요한 시대.
그 첫걸음이 여기 있다.

목차

프롤로그 – 왜 우리는 늘 ‘이상하다’고 느끼는가
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인다? 그 손은 누구의 것인가
② 당신이 분노하는 일, 그들은 계획하고 있었다
③ 대한민국 시스템의 진짜 설계자들

제1장. 상장, 그들만의 리그
– 가치 없는 회사가 상장되는 구조
① 상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엑시트 구조의 정점
② VC, 상장주관사, 회계법인의 먹이사슬
③ ‘꿈’과 ‘미래성’이라는 말장난에 대중이 돈을 넣는다

제2장. 유상증자와 주식 사기극
– 주가 폭락 후 유증, 반복되는 물타기 사기
① 감자 후 유상증자, 이 구조는 합법인가
② 세력주-우회상장-투자자몰이까지
③ 개미는 빠지고, 기득권은 살아남는다

제3장. 꺼지지 않는 부동산 거품
– 왜 거품은 터지지 않는가?
① 실수요보다 설계된 수요: 규제와 혜택의 불균형
② 외국인 부동산 개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③ 부동산 시장은 ‘자산 유지 장치’다

제4장. 정시 vs 수시 – 왜 국민 뜻은 무시되는가
– 교육제도마저 기득권 설계 안에 있다
① 여론은 정시 확대, 정책은 수시 확대
② 대학, 사교육, 지역 이해관계의 삼각 편대
③ ‘기회의 평등’이 사라진 사회의 교육 시스템

제5장. 정의롭지 않은 갈라치기
– 페미니즘, 세대 갈등, 혐오의 정치경제학
① 왜 혐오가 분출되는가 – 감정소비의 시대
② 분열은 기득권에게 유리하다
③ 진짜 적은 누구인가 – 적대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힘

제6장. 청년을 담보로 한 연금
– 고갈될 연금, 청년이 떠안는 기득권의 미래
① 기득권 세대의 연금을 위한 보험료 폭탄
② 개혁은 없고 시간 끌기만 – 왜 개편은 번번이 무산되는가
③ 연금개혁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 표 계산

제7장. 공정을 가장한 규제 설계
– 중소기업을 위한 듯, 재벌에게 유리한
① 플랫폼 규제의 민낯 – 누가 웃었나
②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말 약자를 위한가?
③ '약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수사법의 실체

제8장. 언론과 광고주의 공생 구조
– 왜 진실은 묻히고, 사기는 홍보되는가
① 광고를 먹고 사는 언론, 진실보다 클라이언트
② 내부고발보다 언론 플레이가 더 중요해진 시대
③ 언론이 사라질수록, 사기는 커진다

제9장. 공공기관은 누구의 것인가
– 낙하산 인사가 시스템을 망치는 방식
① 무능한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 사장으로 간다
② ‘자리 보장처’로 전락한 공공성과 책임
③ 선임보다 중요한 건 줄 선 사람

제10장. 국회의원은 왜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가
– 국민은 고통받고, 국회는 특권을 즐긴다
① 세비는 오르고, 법안은 막히고
② 국민동의청원과 입법청원은 왜 무시당하는가
③ 기득권 스스로는 절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에필로그 – 정권은 소비재, 기득권은 인프라

출판사 서평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다.”

『기득권의 경제학 1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껴온 수많은 의문—왜 주가는 늘 개인이 물릴 때 떨어지는지, 왜 교육 정책은 바뀌어도 공정해지지 않는지, 왜 부동산은 조정될 듯하다가 다시 치솟는지—그 ‘이상함’의 정체를 ‘구조’라는 키워드로 파헤친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 비판서가 아니다.
상장과 유상증자, 감자와 엑시트,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 수시와 정시의 겉과 속, 언론과 광고주 간의 공생, 국회의원 특권 등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그 이면에 숨은 ‘설계된 질서’**를 조목조목 짚어낸다.

저자는 말한다.
기득권은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설계도조차 알지 못한 채,
늘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고.

문체는 명확하고 직설적이며, 누구나 읽을 수 있을 만큼 평이하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구조적 분노를 차분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끌어올린다.

특히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전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전달한다.
“정권은 소비재이고, 기득권은 인프라다.”
이 한 문장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요약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뉴스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정치적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뀌고,
당신이 느끼던 ‘이상함’이 더 이상 흐릿한 감정이 아닌,
구조적 인식의 언어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곽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