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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해피니스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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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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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3.12MB)
ISSN 29830680
쪽수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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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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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 해피니스 8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으로 나라가 뒤집혀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긴급 살펴보기 위해 12·3 내란사태의 본질과 과제에 대해
남북한교육연구소장인 이병호 박사의 글과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배되는가?에 대해 진영의 논리를 떠나 헌법적 법률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Tommy (ChatGPT)의 의견과 송영미 시인의 오리무중 시를 실었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아직도 풀뿌리 조직인 마을 단위에서 민주주의의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지방자치와의 민주화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마을 공화국의 실험을 주제로 임진철 박사의 글과 AI가 보는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화의 과제란 제목으로 Tommy (ChatGPT)의 글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영식 시인의 후박나무가 있는 저녁이란 시를 소개하며 힐링 & 행복 섹션에선 그리움의 맛이란 최원현 수필가의 수필을, 송인갑 후각 디렉터의 후각 스토리: 서울 게토를 선보였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예수와 노자를 사랑한 현인인 이현주 목사의 면담 (2)를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섹션에서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진실 (2)에 대해 배익기 소장자와의 면담을, 한반도 최초의 고대도시, 춘천 중도에 대한 국회 심포지엄 발표 내용에 대한 조은상 박사의 글을 실었습니다.

2024년 연말은 거짓과 혼란, 비상사태와 진실, 질서, 헌법과 법의 집행이 함께 맞서며 싸우는 형국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일상이 자리잡아 가면서 헌법적 정의가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발행인 편지 조은상
평화의 시: 후박나무가 있는 저녁 이영식

특집: 지방자치와 민주화
마을 공화국의 실험 임진철
AI가 보는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화의 과제 Tommy, ChatGPT

힐링 & 행복 섹션

그리움의 맛 최원현
삶, 후각 스토리: 서울 게토 송인갑

평화 섹션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와 노자를 사랑한 현인 (2) 이현주
오리무중 송영미
12·3 내란사태의 본질과 과제 이병호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Tommy, ChatGPT

아트 섹션
사진과 함께 강성근

글로벌 섹션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의 진실 (2), 배익기
한반도 최초의 고대도시, 춘천 중도 조은상

발행인 편지: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정국을 보면서




발행인 조은상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의 해제와 동시에 발생한 탄핵 정국이라는 격동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면모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5년 전 1979년 12.12 비상사태를 겪은 세대는 너무나 황당함과 혼란,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12월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검사 팀장으로 이후 검찰총장이 되어 정의와 공정에 대한 기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새로운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잠시의 착각은 그릇되지 않았습니다.
.
시골 면장조차 그보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아니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빵점이었습니다. 검찰은 거저 범죄자를 잡는 일을 할 뿐이라서 그런지, 전혀 정치에 문외한이라 야당과 협치는커녕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고 타협은 전혀 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면서 한계에 달하게 되었지요. 고집불통, 소통 부재, 비전 부재의 윤석열이 선택한 것이 수십 년 전 박정희가 정권 연장을 위해 사용하고 전두환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사용한 비상계엄이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끔찍한 비상계엄을 전시나 내란 등의 비상 시국이 아니라 시민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일 밤 10시경 대통령이란 자가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선포를 했습니다. 포고령에는 과거 유신독재나 전두환의 쿠데타의 포고령을 뛰어넘는 수준인 국회와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헌번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였습니다.

하늘이 도와서인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서 국회를 폐쇄한 계엄군인과 경찰들을 막아서고, 국회 안으로 진입한 계엄군인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소수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담을 넘으며 의사당에 모여서 가까스로 계엄 해제를 함으로써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끝이 났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전후 국회를 봉쇄한 경찰, 그리고 국회안에 들어가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5천만 국민이 TV를 통해 보았고 이후 국회 청문회를 통해 거대 야당의 대표와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자신에 반대하는 여당의 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여당에 반대하는 언론기관장을 체포하기 위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관위, 언론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5천만 전 국민이 TV,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점부터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국회로 달려가서 비상계엄 해제와 더불어 윤석열 탄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언론에서 발표한 윤석열은 자신의 말을 뒤집으며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내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도 거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되고 이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되어 헌번재판관 2명을 선별적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이 8인 체제가 되어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지만 아직도 청문회를 통과한 한명에 대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모를 획책한 김용현 국방장관, 전 현직 사령관 등과 적극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동조 혹은 방조한 조직과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 혐의에 대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형벌을 내리고 사면을 금지하는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이나 외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대통령 탄핵과 내란외우의 범죄가 처벌된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서 2025년에 합당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대한민국이 평화의 국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 12월 윤석열의 탄핵 촛불에 함께 하면서

작가정보

저자(글) 조은상

비욘드 해피니스 발행인, 우리가 몰랐던 단군조선 세계최초의 평화국가 저자

저자(글) 이영식

시인 2000년 『문학사상』 등단. 애지문학상, 한국시문학상, 2012년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집으로 『꽃의 정치』, 『휴』, 『희망온도』, 『공갈빵이 먹고 싶다』, 『꽃을 줄까, 시를 줄까』 등, 토닥토닥 시발전소에서 “시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저자(글)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상임의장,문화인류학 박사

저자(글) 최원현

수필가·문학평론가. 한국수필창작문예원장·한국수필가협회 명예이사장.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역임)

저자(글) 송인갑

후각 디렉터

저자(글) 이현주

목사, 작가

저자(글)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저자(글) 강성근

사진작가

저자(글) 배익기

훈민정음해례 상주본 소장자

저자(글) Tommy

ChatGPT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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