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2024년 7+8월/187호)

리걸타임즈 편집부 지음

리걸타임즈 2024년 07월 01일 출간 국내도서 : 2024년 07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리걸타임즈』는 법률 전문잡지다.

목차

[리걸타임즈(2024년 7+8월/187호) 목차]

28 Cover Story
사건 수, 승소 사례 늘려가는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

6 News & Brief
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
KCAB, 중재인 145명 새로 위촉
오규성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로앤컴퍼니-박영사 독점 공급계약 체결
‘법률 번역’ 베링랩, 日 Boostdraft와 MOU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영입

8 Zoom iN
새 대법관에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제청
10대 · 여성 마약사범 급증

14 Close Up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서비스 필요한 국민 중 40% 서비스 못 받아

18 Focus
대법원에서 결론 날 ‘최태원 vs 노소영’ 이혼소송

23 로펌 iN
해외 로펌 경력자 영입하는 법무법인 피터앤김
“국내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도 근로자”
폴 헤이스팅스, ‘美 필리 조선소 인수’ 한화에 자문
김앤장, ‘조세실무연구15’ 발간
현대차 인도 IPO, Latham · SAM 자문
로펌 최초 공익법인 동천, 15주년 맞아

50 국제분쟁
‘WWL 2024’ 중재 분야 추천변호사에 37명 선정
삼성重, 러 선주 상대 SIAC 중재 제소 방침
‘F-35 전투기 구입’ 미국소송 한국 정부 승소
‘보툴리눔 분쟁’ ITC 예비심결 휴젤 승소

54 Labor and Employment
사내 비위행위에 대한 ‘노동조사 대응방안과 실무 팁’

62 보험
제5회 법무법인 지평 보험 세미나

48 이달의 승소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하종대 변호사
“압류등기 된 집합건물 점포 건축물대장 합병 무효”

34 TMT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규율체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40 IP Law
UPC와 독일법원의 전문가 증거조사 절차

44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과 개정 발명진흥법
‘세탁기 필터’ 직무발명 삼성전자 연구원 승소

67 건설부동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과 최근 분쟁 동향

72 이 사건 이 판결
“조부가 주식 준 회사가 오피스텔 분양…증여세 위법”
“여자친구 시켜 음주운전 신고하고,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범행 인정…자수 아닌 자백”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중과실 단정 곤란
“촉탁 청소근로자에 고령 이유 계약갱신 거절…부당해고”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 제공 위법”
“볼링 선수에 대한 도핑방지위 제재, 행소 대상 아니야”
“백색실선 넘어 사고냈어도 보험 들었으면 형사처벌 불가”

79 Law & Books
“판사들 사이에 파벌 있어선 안 돼”

80 Editor’s Note
로펌 세미나

작가정보

저자(글) 리걸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