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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2024년 5월 185호)

리걸타임즈

2024년 05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5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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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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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는 법률 전문잡지다.
[리걸타임즈(2024년 5월 185호) 목차]

20 Cover Story
2024 Rising Stars

6 News & Brief
‘법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이임성 변호사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한국조정학회 차기 회장에 유병현 교수 선출
KCAB 인터내셔널 새 의장에 장승화 교수
민변 새 회장에 윤복남 변호사 당선
13회 변시 합격자 1,745명 발표

8 Zoom iN
20대 개인회생 신청 지속적 상승
양육비 소송 낸 5명 중 1명은 남성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 정형외과 최다
형제자매에게 재산 안 줘도 유류분 청구 못해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

12 Close Up
‘삼성 합병’ ISDS, 엘리엇보다 메이슨 인용비율이 더 높은 이유는?
여성 변호사 증가 불구 시니어 직책에선 소수그룹

15 Law & Books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 고소의 노하우

16 로스쿨
로펌 취업 선호하는 일류 로스쿨생들
올 로스쿨 입학생, 여성이 남성 초과

18 Focus
‘동양 사태’ 집단소송 10년 공방 종지부

62 IP Law
국내 생산 특허침해품의 해외 판매 손해배상액 산정

64 국제중재
韓 중소건설사, 해외건설 공사대금 국제중재 승소
GAR, 세계 30대 국제중재 로펌 발표

51 로펌 iN
올 1분기 M&A 자문 세종 1위
법무법인 화우 M&A 팀 4명 율촌 합류
화우, 건설 · 헬스케어 · 환경 전문가 영입
로펌 디라이트, 법무법인 DLG로 사명 변경
율촌, ‘GCR Awards’ 3개 부문 석권
중국 로펌 더헝, ‘한국 투자-분쟁해결’ 세미나

58 해외법조
‘법률산업의 회복’ 보여준 미 100대 로펌의 2023년 호실적

60 인사노무
저성과자 인사관리 유의사항

67 이 사건 이 판결
‘감사 선임’ 주주제안에 ‘감사 추가 선임 여부’ 선결의안
상정 적법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야”
선순위보증금 적게 설명 공인중개사에 40% 배상책임 인정
‘로맨스스캠’ 송금책에 징역 3년 3개월 실형
‘잔디 유지관리 작업’ 이유 서울광장 사용 불허 위법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난민인정자 제외 위헌”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불합격한 수험생 최종 승소
뇌동정맥기형 색전술 받은 후 사망…병원 책임 50%
“개인의원 운영하며 다른 의료법인 이사 취임…중복 개설 아니야”
“롯데쇼핑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유효”

80 Editor’s Note
Lateral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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