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4년 05월 2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3.19MB)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불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관하고, 약 15년간의 통계자료와 각 법원의 실무 현황 등을 살펴본 뒤, 여기에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내용과 실무 현황 등을 주로 실시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였으며,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달성한 성과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 및 그 방향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논증을 시도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로 실시요건의 측면에서 부분적·전면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활성화의 결과로 초래될 사건 유형의 다양화 및 업무 부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운용상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간략히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실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사법의 민주성·신뢰 강화,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및 법의식 고취 등의 가치가 결코 폄하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민참여재판의 재도약과 이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관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와 실무상의 문제점
제3장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프랑스
제6절 일본
제7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제4장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
제1절 개관
제2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
제3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방향성
제5장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심리 개선방안 - 실시요건을 중심으로
제1절 개관
제2절 법원 주도의 부분적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3절 전면적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4절 국민참여재판 심리·운용상의 개선방안
제5절 국민참여재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상품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5,000원 이상 eBook으로 변경 예정,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바이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