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심시요건 개선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법의 민주화·선진화를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어느덧 15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최근 국민참여재판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장기간의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에 관하여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나, 그중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과 관련한 제도상의 한계, 과중한 업무 부담 및 현실적 여건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사건에서 충분히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지 않고, 이것이 제도의 효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켜 재차 실시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개관하고, 약 15년간의 통계자료와 각 법원의 실무 현황 등을 살펴본 뒤, 여기에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종합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의 내용과 실무 현황 등을 주로 실시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모색하였으며,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달성한 성과들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양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 및 그 방향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논증을 시도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로 실시요건의 측면에서 부분적·전면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고, 활성화의 결과로 초래될 사건 유형의 다양화 및 업무 부담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심리·운용상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의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활성화 방안도 간략히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재판의 장기화로 인해 신속한 재판의 실현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사법의 민주성·신뢰 강화, 실질적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및 법의식 고취 등의 가치가 결코 폄하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민참여재판의 재도약과 이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관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현황
제3절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와 실무상의 문제점

제3장 각국의 국민참여형 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프랑스
제6절 일본
제7절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제4장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
제1절 개관
제2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필요성
제3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의 방향성

제5장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심리 개선방안 - 실시요건을 중심으로
제1절 개관
제2절 법원 주도의 부분적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3절 전면적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4절 국민참여재판 심리·운용상의 개선방안
제5절 국민참여재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