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자유와 개혁 시리즈 20)

윤봉준 지음

자유기업원 2023년 05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장 문제의식：국가의 비호로 가능한 노동조합의 독점력

제2장 노동조합에 대한 통념과 실상：노동독점의 폐해

1. 노동조합은 노동공급을 독점하는 카르텔 조직
2. 노조가 대변하는 것은 전체 근로자가 아니다
3. 노조는 저임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다
4. 저임금과 해고위협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소비자이다
5.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 전반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6.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에 비해 기업의 순이익은 막대하다는 주장은 오류
7. 노조는 노동자 개인의 창의성과 근로의욕을 저해한다
8. 노동자의 생존권은 천부의 권리가 아니다

제3장 노동조합 정치세력화：경과와 폐해

1. 노조 정치세력화의 진행과 효과
2. 노동시장 경직화의 폐해
3. 복지국가화

제4장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낳은 경제파탄：아르헨티나와 영국의 역사적 교훈

1. 아르헨티나：경제열강에서 제3세계 후진국의 일원으로 추락하기까지
2. 영국：대영제국의 영화에서 영국병 이환 그리고 이의 치유까지

제5장 노동조합 정치세력화의 폐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제언

1. 고용관계는 자유계약으로
2. 노동과보호법의 폐기
3.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

작가정보

저자(글) 윤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