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분할과 조세(자유와 개혁 시리즈 19)

이우택 지음

자유기업원 2023년 05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연구 방법 및 주요 내용
3. 용어의 정의 및 사용
4. 기업합병·분할거래의 특징

제2장 기업의 합병·분할과 상법의 역할

1. 상법상 기업합병·분할 의미의 재조명
2. 현행 상법상 합병규정의 문제점


제3장 기업의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

1. 기본적과제
2. 개별적 문제

제4장 주요 외국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관계의 검토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이스라엘

제5장 우리나라 합병과세체계의 기본적 개선방안

1. 관계 법규와의 조정
2. 합병·분할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기업의 합병·분할에 대한 조세특례의 조건
4. 합병·분할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6장 우리나라 합병조세의 개별적 개정 방안

1. 합병차익
2. 합병차손
3. 합병영업권의 세무
4. 합병시 자기주식의 세무회계
5. 자산·부채의 승계
6.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승계
7. 잉여금의 승계
8.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9.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과세

제7장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체계의 대안

1. 기업분할의 제형태
2. 기업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3. 기업분할에 따른 과세체계의 정비 방안
4. 지주회사 설립의 인정
5. 기업분할지원세제의 남용에 대한 규제
6. 회사분할의 요건과 절차상의 문제

작가정보

저자(글) 이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