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선비로소이다-송익필 노비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정치

임상혁 지음

역사비평사 2022년 11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학자 송익필을 노비로 만든 소송 이야기

구봉 송익필. 그리 낯익은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배출해낸 인물과 그의 지인을 살펴보면 범상치 않다. 그 자신은 시와 문장에 뛰어나 선조대 팔문장가로 꼽히며 명성을 드날렸고, 이이·성혼과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으며, 예학의 비조로 일컫는 김장생에게 ‘예’의 본의를 가르쳤다. 그가 자리 잡은 경기도 교하의 구봉산(현재 파주시 심학산) 자락에는 배움을 얻으려는 선비들이 몰려들었다. 송익필은 예학의 대가이자 최고의 유학자로 사림의 추앙을 받았으나, 소송에 휘말려 노비 신분으로 떨어졌다. 송익필과 그의 집안을 노비로 만들어버린 이 소송은 어떻게 제기되고 전개되었는가?
이 책은 안씨 집안과 송씨 집안의 소송을 통해 조선의 법에 대해 알아본다. 송씨 집안 70여 명이 이 소송에 걸려 있지만, 주인공은 송익필이다. 이 소송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의 신분제도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의 각종 법률 규정, 나아가 붕당정치로 대립하는 조선 중기의 정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목차

1장 송씨 집안
소 탄 노인｜노인의 정체｜신분의 굴레｜안가노안｜기묘사화｜비부｜보충대｜송사련｜잇따른 역모｜불만 세력｜고변 ｜안처겸 옥사｜상황의 변화｜동인과 서인｜이이의 죽음

2장 안씨 집안
안가의 노력｜붕당의 죄｜법률의 적용｜감형｜기묘당 선언｜기묘당적｜기묘당인｜기묘사림｜기묘록보유｜역모의 재규정｜송사 준비｜우군들
言中有言 1 시효와 정의

3장 송사의 배경
소 제기｜격쟁｜원고의 주장｜이어진 격쟁｜시효｜과한법｜수교와 법전｜법률의 해석｜송관｜곽사원 둑 소송｜논란의 비롯｜피혐｜선조의 분노｜처벌

4장 소송의 진행
친착결절｜문서 인부｜서증｜입증｜유서｜증거｜입속입안｜반전｜판결 이유｜비장의 무기｜파멸
言中有言 2 판결에 대한 평가

5장 후폭풍
엑소더스｜정여립｜낙향｜역모?｜도주｜기축옥사｜정철｜배후｜조작｜마감

작가정보

저자(글)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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