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선비로소이다

송익필 노비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정치

임상혁 지음

역사비평사 2021년 08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학자 송익필을 노비로 만든 소송 이야기

구봉 송익필. 그리 낯익은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배출해낸 인물과 그의 지인을 살펴보면 범상치 않다. 그 자신은 시와 문장에 뛰어나 선조대 팔문장가로 꼽히며 명성을 드날렸고, 이이·성혼과 돈독한 우정을 나누었으며, 예학의 비조로 일컫는 김장생에게 ‘예’의 본의를 가르쳤다. 그가 자리 잡은 경기도 교하의 구봉산(현재 파주시 심학산) 자락에는 배움을 얻으려는 선비들이 몰려들었다. 송익필은 예학의 대가이자 최고의 유학자로 사림의 추앙을 받았으나, 소송에 휘말려 노비 신분으로 떨어졌다. 송익필과 그의 집안을 노비로 만들어버린 이 소송은 어떻게 제기되고 전개되었는가?
이 책은 안씨 집안과 송씨 집안의 소송을 통해 조선의 법에 대해 알아본다. 송씨 집안 70여 명이 이 소송에 걸려 있지만, 주인공은 송익필이다. 이 소송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의 신분제도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의 각종 법률 규정, 나아가 붕당정치로 대립하는 조선 중기의 정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목차

책을 펴내며
【안가와 송가의 주요 인물과 가계도】

1장 송씨 집안
소 탄 노인｜노인의 정체｜신분의 굴레｜안가노안｜기묘사화｜비부｜보충대｜송사련｜잇따른 역모｜불만 세력｜고변 ｜안처겸 옥사｜상황의 변화｜동인과 서인｜이이의 죽음

2장 안씨 집안
안가의 노력｜붕당의 죄｜법률의 적용｜감형｜기묘당 선언｜기묘당적｜기묘당인｜기묘사림｜기묘록보유｜역모의 재규정｜송사 준비｜우군들
言中有言 1 시효와 정의

3장 송사의 배경
소 제기｜격쟁｜원고의 주장｜이어진 격쟁｜시효｜과한법｜수교와 법전｜법률의 해석｜송관｜곽사원 둑 소송｜논란의 비롯｜피혐｜선조의 분노｜처벌

4장 소송의 진행
친착결절｜문서 인부｜서증｜입증｜유서｜증거｜입속입안｜반전｜판결 이유｜비장의 무기｜파멸
言中有言 2 판결에 대한 평가

5장 후폭풍
엑소더스｜정여립｜낙향｜역모?｜도주｜기축옥사｜정철｜배후｜조작｜마감｜

출판사 서평

었다면서 안씨 집안의 소장을 받아준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상 안씨 집안이 몇 번에 걸쳐 냈던 소장은 이 ‘과한’ 문제로 퇴짜를 맞았으나, 결국 장예원은 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장예원은 무엇을 근거로 과한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를 접수하여 심리를 진행했던 것일까? 송관이 끌어들인 법리는 무엇일까?
이 책은 두 집안이 치열하게 다투는 법리 다툼의 이해를 돕고자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등의 법전에서 규정한 조문들, 여러 수교들을 조목조목 들여다본다. 그리고 송관의 법리 해석을 따져본다.

오해와 편견으로 빚어진 인포데믹

이 책은 안씨 집안과 송씨 집안의 소송을 통해 조선의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이 일차 목적이지만,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송익필이라는 유학자를 “인포데믹(infordemic)으로부터 조금이나마 구하는 효과”도 꾀했다.
송사가 벌어지기 몇 십 년 전 안씨 집안의 안당은 좌의정을 역임한 권신 가문이었다. 그러나 송익필의 아버지 송사련이 1521년에 안당의 아들 안처겸 등이 남곤을 비롯한 대신 제거 모의를 한다며 고변함으로써 기묘사화 이후 수많은 선비가 죽고 유배를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안당은 교수형에, 두 아들은 능지처참되어 가문이 몰락한다. 이때 고변한 송사련은 역모를 알려 국가를 구한 공으로 당상관에 올랐다. 우리가 흔히 ‘신사무옥’이라 알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거의 모든 역사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백과사전 등에도 이른바 ‘신사무옥’이라는 항목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나 저자는 1521년 신사년에 권신 제거 모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당대에도 이는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안처겸 옥사’로 명명했음을 지적한다. 즉, ‘무옥’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송사련의 고변으로 몰락한 안씨 집안, 특히 안처겸의 아들 안로가 송씨 집안을 불구대천지 원수로 여기며 그 앙갚음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서 자신의 집안을 기묘사림으로 격상시켰음을 여러 자료를 검토하며 설명한다. 신사년 사건은 안가-송가 송사의 발단이라 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므로, 안가 측이 주장하듯, 또 후대에 알려져 있듯, 정말 조작된 사건이고 무고인지에 대해 저자는 먼저 검토한다.
안가와 송가의 송사가 종결되고 3년 뒤인 1589년에 정여립의 모반으로 시작된 기축옥사는 1,000여 명의 동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작가정보

저자(글) 임상혁

저자 :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