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단체교섭 CHECK POINT

한국경영자총협회 지음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06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험난한 노사관계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단체교섭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간한 실무지침서

목차

차 례


제1장 단체협약 전문
1. 단체협약 전문

제2장 총 칙
1. 노조 가입？탈퇴, shop조항
2. 근로조건의 변경
3. 통지의무 및 문서열람？복사

제3장 조합활동
1.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2. 노조사무실 및 운영비 원조
3. 회사 시설물 이용과 홍보활동
4. 조합비 및 조합부과금 일괄공제
5. 노조의 정치활동

제4장 인사권
1. 인사원칙
2. 휴직 및 복직
3. 징계 및 해고
4. 직장 내 괴롭힘

제5장 경영권
1. 경영권 일반
2. 근로자 경영참가
3.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제6장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1. 고용보장 및 고용조정
2. 기업변동
3. 경영상 해고

제7장 비정규직 및 외주화
1. 기간제근로자
2. 파견 및 사내하도급
3. 특수형태종사자

제8장 임금 및 퇴직급여
1. 통상임금
2. 퇴직급여

제9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3. 휴일？휴가
4. 교대제 근무
5. 유연근무제

제10장 복리후생

제11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1. 임신？출산기 근로조건 보호
2. 육아기 근로조건 보호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12장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
1. 작업중지권 및 재개권
2. 도급사업시 안전보건관리
3. 정신건강 예방
4. 위험성평가
5. 업무상 재해

제13장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원칙
2. 단체교섭의 대상
3. 단체교섭의 방식
4. 단체협약 체결권 및 위임

제14장 쟁의행위
1. 평화의무
2.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금지
3.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4. 필수유지업무
5. 협정근로자

제15장 노사협의회 및 부칙
1. 노사협의회
2. 단체협약 유효기간
3. 보충협약

<부록>
？ 한국경총『표준단체협약(안)』

책 속으로

경총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9.8%가 올해 노사관계가 2020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습니다. 특히 단체교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안정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산업재해문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 등 각종 이슈들이 많아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험난한 노사관계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단체교섭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 단체교섭 CHECK POINT」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노동관계법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를 충실히 보강해 실무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발간사 중-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70년 설립된 종합경제단체로서, 기업 경영 인사 노무 관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