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2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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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2권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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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재확인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권보장의 재확인과 노력은 특별한 대상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인권보장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종래까지 인권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각종 시설에 구금된 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권보장의 확인은 확대되었고, 또한 유엔에서도 상세한 기준과 규칙을 채택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그리고 정책의 입안 등이마련되었고, 사법분야에서도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인용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교정분야에서도 이러한 국제준칙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조치로서2007년 12월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범죄자 처우과정에서도 인권보장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소년교정의 분야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정세에 따른 소년처우에 대한 검토와 정책이 입안되어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정관계 국제규약집」은 인권보장이라는 국제적 인 흐름에 맞추어 교정실무과정에서의 참고로서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약 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인을 위한 국제 규약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그리고 정책의 입안 등이마련되었고, 사법분야에서도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인용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교정분야에서도 이러한 국제준칙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조치로서2007년 12월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범죄자 처우과정에서도 인권보장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소년교정의 분야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정세에 따른 소년처우에 대한 검토와 정책이 입안되어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정관계 국제규약집」은 인권보장이라는 국제적 인 흐름에 맞추어 교정실무과정에서의 참고로서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약 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인을 위한 국제 규약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Ⅲ 교정직원에 관한 국제규약
1 형사 및 교정시설 직원의 선발과 교육훈련에 관한 권고 395
Recommendations on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2 법집행 공무원 행동규약 409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3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423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 피구금자 및
피억류자를 보호하는 보건직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 437
Principle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Ⅳ 소년교정에 관한 국제규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44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2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485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3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527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Ⅴ 그 밖의 교정관계 국제규약
1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565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2 개방교정시설에 관한 권고 585
Recommendations on Open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3 교도작업에 관한 권고 593
Recommendations on Prison Labour
4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599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1 형사 및 교정시설 직원의 선발과 교육훈련에 관한 권고 395
Recommendations on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2 법집행 공무원 행동규약 409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3 법집행 공무원의 강제력 및 무기사용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423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4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 피구금자 및
피억류자를 보호하는 보건직원, 특히 의사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 437
Principle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Ⅳ 소년교정에 관한 국제규약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445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2 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규칙)485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3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인권보호에 관한 유엔규칙 527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Ⅴ 그 밖의 교정관계 국제규약
1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 565
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2 개방교정시설에 관한 권고 585
Recommendations on Open Penal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3 교도작업에 관한 권고 593
Recommendations on Prison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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