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관계 국제규약집. 1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7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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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전체 2권
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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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 인권,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재확인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권보장의 재확인과 노력은 특별한 대상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인권보장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종래까지 인권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각종 시설에 구금된 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권보장의 확인은 확대되었고, 또한 유엔에서도 상세한 기준과 규칙을 채택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그리고 정책의 입안 등이마련되었고, 사법분야에서도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인용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교정분야에서도 이러한 국제준칙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조치로서2007년 12월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범죄자 처우과정에서도 인권보장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소년교정의 분야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정세에 따른 소년처우에 대한 검토와 정책이 입안되어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정관계 국제규약집」은 인권보장이라는 국제적 인 흐름에 맞추어 교정실무과정에서의 참고로서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약 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인을 위한 국제 규약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그리고 정책의 입안 등이마련되었고, 사법분야에서도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의 내용이 인용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교정분야에서도 이러한 국제준칙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조치로서2007년 12월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범죄자 처우과정에서도 인권보장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소년교정의 분야에서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정세에 따른 소년처우에 대한 검토와 정책이 입안되어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교정관계 국제규약집」은 인권보장이라는 국제적 인 흐름에 맞추어 교정실무과정에서의 참고로서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약 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확인을 위한 국제 규약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Ⅰ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 세계인권선언 013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A규약) 027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B규약) 049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087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09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23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5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8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 177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9 인권에 관한 미주국가협약 209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Ⅱ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약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59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295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3 유럽교정시설규칙 303
European Prison Rules
4 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 359
Pre-trial Detention
5 형태를 불문한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 367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6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 387
Recommendations on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1 세계인권선언 013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A규약) 027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국제인권B규약) 049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087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09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123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51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8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 177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9 인권에 관한 미주국가협약 209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Ⅱ 교정처우에 관한 국제규약
1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59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2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 295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3 유럽교정시설규칙 303
European Prison Rules
4 미결구금에 관한 기본원칙 359
Pre-trial Detention
5 형태를 불문한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원칙 367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6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권고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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