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수록-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6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숙한 국민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실시 경험이 많지 않고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증적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각급 법원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법원에서 새롭게 모의재판을 실시할 때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토하고, 3편의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각급 법원에서 용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모의재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인적 구성의 적절성이나 사실상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목적, 수준이나 단계, 각급 법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또한, 모의재판의 홍보 방안을 연구하였다. 모의재판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널리 알려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실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추후의 정책이나 재판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참신한 소통 방법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사법부와 국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제4장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제5장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
제6장 홍보 방안
제7장 결론

부록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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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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