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수록-
사법정책연구원
2015년 06월 04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7.70MB)
- ISBN 9791186491188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DF 필기가능 (Android, iOS)
소득공제
무료
판매가 0원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국내·외를 막론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이 매우 활발하게 연구·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숙한 국민이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실시 경험이 많지 않고 관련 자료도 찾기 어렵다.
이 연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증적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각급 법원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법원에서 새롭게 모의재판을 실시할 때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토하고, 3편의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각급 법원에서 용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모의재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인적 구성의 적절성이나 사실상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목적, 수준이나 단계, 각급 법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또한, 모의재판의 홍보 방안을 연구하였다. 모의재판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널리 알려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실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추후의 정책이나 재판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참신한 소통 방법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사법부와 국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증적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각급 법원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각급 법원에서 새롭게 모의재판을 실시할 때에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또는 방안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실시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를 최대한 수집하여 검토하고, 3편의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각급 법원에서 용도에 맞게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모의재판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인적 구성의 적절성이나 사실상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모의재판의 기획 의도나 목적, 수준이나 단계, 각급 법원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접근하였다.
또한, 모의재판의 홍보 방안을 연구하였다. 모의재판은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널리 알려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의재판 실시의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추후의 정책이나 재판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참신한 소통 방법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모의재판’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사법부와 국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제1장 서론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제4장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제5장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
제6장 홍보 방안
제7장 결론
부록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
제2장 모의재판의 필요성과 효용성
제3장 각급 법원의 모의재판 실시 현황
제4장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제5장 참여자 모집 및 구성 방안
제6장 홍보 방안
제7장 결론
부록 - 일반국민용 모의재판 시나리오 모음집 -
인물정보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5,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적용)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