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법제처 지음

휴먼컬처아리랑 2015년 03월 0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외동포의 범위는 개별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 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재외동포 법제 개관
1.1. 재외동포 개요
1.1.1. 재외동포
1.2. 재외동포 관련 법제 등
1.2.1. 재외동포 관련 법제
1.2.2. 재외동포 관련 부처 등

2. 국적 등
2.1. 국적
2.1.1. 국적취득
2.1.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2.1.3. 국적상실
2.1.4. 국적판정
2.2. 가족관계등록
2.2.1. 가족관계등록

3. 출입국 및 체류
3.1. 재외국민
3.1.1. 재외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3.1.2. 재외국민등록
3.2. 외국국적동포
3.2.1.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출입국 및 체류
3.2.2. 재외동포체류자격
3.3. 국내거소신고 등
3.3.1. 국내거소신고
3.3.2. 국내거소신고증
3.3.3. 국내거소이전신고 등

4. 국내 활동

작가정보

저자(글)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