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2015년 03월 0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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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556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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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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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유효한 여권 등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 및 체류절차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증이나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1. 재외동포 개요
1.1.1. 재외동포
1.2. 재외동포 관련 법제 등
1.2.1. 재외동포 관련 법제
1.2.2. 재외동포 관련 부처 등
2. 국적 등
2.1. 국적
2.1.1. 국적취득
2.1.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2.1.3. 국적상실
2.1.4. 국적판정
2.2. 가족관계등록
2.2.1. 가족관계등록
3. 출입국 및 체류
3.1. 재외국민
3.1.1. 재외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3.1.2. 재외국민등록
3.2. 외국국적동포
3.2.1.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출입국 및 체류
3.2.2. 재외동포체류자격
3.3. 국내거소신고 등
3.3.1. 국내거소신고
3.3.2. 국내거소신고증
3.3.3. 국내거소이전신고 등
4. 국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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