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독해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손경호 지음

고유서가 2020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과의 전쟁 중이다. 현정부는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한 곳을 규제하면 규제를 피한 곳이 오르며, 부동산 광풍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어도 될까? 조금 과장하자면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가는 게 더 나은 경제생활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청개구리가 되는 게 더 생존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면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대출규제 완화정책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결국 정부가 집을 사도록 각종 혜택을 줄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을 사라고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때 무턱대고 부동산을 샀다가는 호구가 되기 쉽다. 물론 실수요자라면 이 때가 부동산 구입 적기일 수는 있다.

반대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각종 규제를 가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든, 자금 유동성 문제든,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부동산 가격은 쉽게 안잡힐 가능성이 높다. 현정부가 각종 규제를 남발하자 규제를 피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의지가 있을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우선 줄어든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게 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닌 부동산 안정화에 기조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부의 냉·온탕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목차

저/자/소/개
프/롤/로/그
부동산이 반토막 나도 부자는 흥(興)한다
‘똘똘한 집 한 채’는 억울하다
공시지가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 잡는다?
분양가 상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
정부는 정말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킬까?
Copyright

작가정보

저자(글) 손경호

손 경 호

작가는 육군 중위(ROTC 장교)로 군대를 전역한 뒤, 1997년 언론사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년 이상 정치부 기자활동을 하며 국회와 청와대를 출입,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