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정책독해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손경호 지음
고유서가

2020년 07월 16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9.03MB)
ISBN 9791197114526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소장
정가 : 4,800원

쿠폰적용가 4,320

10% 할인 | 5%P 적립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2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대한민국은 현재 부동산과의 전쟁 중이다. 현정부는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부동산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한 곳을 규제하면 규제를 피한 곳이 오르며, 부동산 광풍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어도 될까? 조금 과장하자면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가는 게 더 나은 경제생활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청개구리가 되는 게 더 생존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면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대출규제 완화정책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결국 정부가 집을 사도록 각종 혜택을 줄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동산을 사라고 각종 지원책을 제시할 때 무턱대고 부동산을 샀다가는 호구가 되기 쉽다. 물론 실수요자라면 이 때가 부동산 구입 적기일 수는 있다.

반대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각종 규제를 가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든, 자금 유동성 문제든,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키는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부동산 가격은 쉽게 안잡힐 가능성이 높다. 현정부가 각종 규제를 남발하자 규제를 피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의지가 있을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우선 줄어든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비게 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본다면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떨어져도 문제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닌 부동산 안정화에 기조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부의 냉·온탕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저/자/소/개
프/롤/로/그
부동산이 반토막 나도 부자는 흥(興)한다
‘똘똘한 집 한 채’는 억울하다
공시지가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 잡는다?
분양가 상한제로는 집값 못 잡는다
정부는 정말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킬까?
Copyright

작가정보

저자(글) 손경호

손 경 호

작가는 육군 중위(ROTC 장교)로 군대를 전역한 뒤, 1997년 언론사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년 이상 정치부 기자활동을 하며 국회와 청와대를 출입, 일선 현장을 누비고 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정책독해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정책독해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정책독해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