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4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1년 04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재물손괴죄, 폭행죄, 모욕죄, 경찰관의 범인체포방식, 배임수재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자격모용, 고등학교 봉사상 허위발급, 비선실세 사건 등을 엮었습니다.

목 차
1. 자동문 설치공사업자가 공사비를 못받자 자동문을 작동중지되게 예약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2. 이혼소송중인 배우자가 차량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자 차를 조금 전진시키는 방식을 반복한 경우 특수폭행죄 성립한다.
3. 식당에서 손님들 앞에서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라는 욕설은 모욕죄 처벌
4. 급박한 사정이 없는데 일단 마약범죄 피고인을 체포한 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우 손가락을 깨물어도 무죄
5. 회전초밥 가게를 백화점에 입점시켜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경우 돈을 딸 계좌로 받은 사람 처벌 배임수재죄
6.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 뇌물죄 처벌
7.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았어도 업무방해죄 안된다.
8.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속인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 청구하면 사기죄 성립한다.
9. 회사 대표가 아니면서 전세계약서에 회사대표 이름 옆에 자기 도장을 찍은 경우 처벌된다.
10. 골프 아카데미 광고배너 광고판을 치워버린 경우 재물손괴죄 처벌
11.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등학교에서 봉사상을 받은 경우 업무방해죄 유죄
12. 유명대학교 입학 면접시 비선실세의 딸을 총장님이 뽑으라고 했다고 말한 입학처장은 업무방해죄 유죄

목차

목차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