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범죄와 형벌 3

김재호변호사 지음

암마이 2021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물손괴죄, 체포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 영업비밀누설죄, 배임죄, 명예훼손죄, 감금죄, 교통방해죄 등 흥미로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10개의 판례로 엮었습니다.


목 차

1. 회사도로바닥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낙서(회사 임원들의 실명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한 경우 재물손괴죄 무죄
2.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3번 밀치고,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고 한 경우 체포미수죄 성립
3. 112 신고를 받은 후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금물
4. 허위 귀화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5. 졸피뎀 수면제를 먹인 후 강간한 경우 상해가 있어,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죄이다.
6.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를 얻어 촬영한 후 파일을 화면에 재생한 후 그 화면을 촬영하여 전송하면 무죄라고?
7.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파일을 가지고 가서 경쟁업체에 입사한 후 파일을 사용하면 영업비밀누설로 처벌되지만 배임죄는 성립안된다.
8. 다른 사람을 사칭하여 글을 올렸는데 무죄라고?
9. 노숙자가 정신병원 원장에게 퇴원신청을 했는데도 묵살한 경우 감금죄 성립
10.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하여 이미 불법점거된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도 교통방해죄로 처벌

목차

목차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변호사

김재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금융협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대기업 변호사, 장애인단체 변호사, 중소기업 변호사 등 다양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법원 근처에서 법률사무소 상승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시험 출제위원 3회
·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
· 도봉구청 민간위탁심사위원
· 도봉동 마을변호사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방협의회 위원
· 노원, 성북, 강북, 동대문 경찰서 상담위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위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법률사무소 운영
·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가맹거래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사

주요 저서
· 습관만들기 10개
· 심리학은 감사를 처방한다
· 인생조언3 외 다수

저자 이메일: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