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노트>일본 공영주택의 임대료체계 개정 전후 거주가구속성변화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ange of Household Characteristic of around the Revision of the Rent System of the Public Housing in Japan
• 발행기관: 한국주택학회
• 저자명: 김승희 문영기
• 간행물 정보: 『주택연구』주택연구 제11권 제2호, 163~19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1.01

국문 초록

일본 공영주택제도는 1996년 「공영주택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통해 입주자격기준 강화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임대료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년 일본 공영주택법 개정에 따른 거주가구 속성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정책 입주대상층이 개정전보다 14.4%증가하였으며, 소득분위 10%이하의 저소득세대가 총세대의 60%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모자세대는 개정 전 전체 입주자의 5.1%에 불과하던 구성비가 24.2%까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고령세대의 경우 개정 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입주자격의 명확화 및 임대료체계 변경이 입주세대 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대상층 확대로 인하여 본래의 주택곤궁자에게 명확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입주자격 및 임대료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1)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 강화 필요성 2) 입주자간 주거비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주요 시사점으로써 제안하였다.

목차

1. 서론

2. 현행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문제 및 일본사례와의 관련성

3. 일본 공영주택제도의 개정 후 제도 내용

4. 분석의 개요 및 오사카부 공영주택의 현황

5. 오사카부 공영주택의 세대구성의 변화

6.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