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地籍公示制度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 영문명: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adastral Announcement System in our Country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李昌錫 李範寬 金鴻擇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9권 1호, 163~176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 地籍公示制度의 實態를 調査.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發展方向을 提示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硏究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해 硏究範圍를 時間的으로 土地調査法이 제정된 1910년 8월23일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空間的으로는 우리나라로 한정하미, 內容的으로는 不動産에 대한 物理的. 權利的. 價格的.利用規制의 現況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硏究方法은 文獻調査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地籍公示制度는 法的으로 4원화, 行政機關의 3원화로 運營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地籍公示制度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政府組織法의 改正을 통한 地籍公示制度의 統合. 地籍情報의 强制登錄主義 地上境界의 法定境界化, 實質的 審査主義 强化 登錄情報에 대한 公信力이 確保되어야 할 것으로 分析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