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 地籍判例의 類型과 機能 硏究

• 영문명: A Study on the Type and Functions of the Cadastral Precedent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李壽昌 李範寬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9권 1호, 141~15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憲法裁判所의 地籍判例에 대한 實態를 調査.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地籍判例의 類型과 機能을 提示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硏究目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硏究範圍를 憲法裁判所 判例 중 地籍에 관련된 判例로 限定하고 時間的으로 1989년 5월부터 2002년 5월 까지로 하며 內容的으로 憲法裁判所 사이트(http://www.ccourt.go.kr)에서 493개의 判例 9개 判例를 硏究對象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憲法裁判所의 地籍判例는 法律浦憲 興否 審判과 憲法所願에 관한 審判의 類型으로 나타났으며 憲法裁判所 地籍判例의 機能은 麻束機能, 審判機能, 基本權 保障機能을 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