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창구 즉결민원의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mmediate Decision Civil Application at the Land Registcrcd Counter
• 발행기관: 한국지적학회
• 저자명: 고준환 이봉주
• 간행물 정보: 『한국지적학회지』한국지적학회지 19권 1호, 109~122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6.01

국문 초록

행정은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민원행정의 영역 안에서는 지적행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다투며 토지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속성이 행정의 여러 성질 가운데 규제보다 서비스를 강조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시간과 기리 장벽을 초월하는 지적행정구현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현장 속의 감동행정] 구현이야 말로 지적행정이 추구하여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법이나 제도의 개선 없이 아래와 같이 행정의 운영적인 측면을 개선하면 감동적인 지적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첫째, 분산 배치되어 있는 지적민원창구를 통합 및 단일화시켜야 한다. 두번째로 지적창구 즉걸민원담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암묵적 지식이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행정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토지관리정보시스템 등 지적창구 즉결민원 관련 각종 응용시스템을 GIS를 이용하여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