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력과 지방세수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Local Tax Revenue and Local Economic Capacit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병희
• 간행물 정보: 『공공경제』재정논집 제16권 제2호, 119~13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수입과 1인당 경제력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지방세수입이 누진적인가,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배분이 경제력에 비해 역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7년 지방세수입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내자산 대비 역진적이었다. 둘째, 지방교부세 배분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내자산 대비 누진적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현행의 지방세수입 구조가 지방세수입의 누진성을 증진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방교부세의 배분구조도 누진성이 증진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